카메라이용등촬영죄 벌금 500만 원 > 승소사례

• 목록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놈이 또 사고를 쳤어요"라는 다급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주말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 명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찾아와서 집안을 모두 수색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가지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의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과 통화 후 경찰에 전화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다시 어머님께 전화 드려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저희가 과거 카메라등촬영죄 변호를 해드렸던 분인데, 그 당시 어렵게 합의를 하고 변호를 해서 '기소유예'로 용서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은 이번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로 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도망쳤던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바로 사무실로 불러 재범한 행위에 대해 정말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 후 저희는 사건 변호를 위해서 경찰에 출석하고, 곧바로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분께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대신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께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연락을 드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려 마음을 풀어드리고, 의뢰인이 실제 촬영한 장면은 없으니 사진이 유포될 위험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법원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공판 검사님은 '반복해서 동종 범죄를 행하고 있고, 기소유예로 한 번 용서를 받았는데도 또 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니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힘주어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은 저희 변론을 더 믿어주셔서 벌금 500만 원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하기 가장 어려운 사건이 동종 범죄를 재범한 사람의 사건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사건에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라고 변호를 하여 용서를 받았는데, 또 범행을 하였으니 저희 입장에서도 참 변호하기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다시는 절대 범행을 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