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7 페이지

민사·행정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전세 사기 유형의 거래 행태에 대하여 민사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가사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성공

협의 이혼을 거부하고 출국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가사

혼인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조정 성립한 사례

부동산 등 재산을 넘겨 받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조정한 사례

형사

대부업법 위반 등 범행 집행유예로 석방

대부업법위반 등 범행을 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석방시킨 사례

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결정

전쟁지역에 있다고 주장하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건낸 사례

가사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승소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자 및 친권자를 변경한 사럐

형사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집행유예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진심 어린 사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