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양육비 감액변경 성공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5
본문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과거
저희가 이혼 소송을 대리해
드렸던 분입니다.
이혼 소송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여
소득이 많아 1인 당 150만 원의
양육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이후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져 소득이 많이 줄었고
1인당 150만 원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양육비 감액 청구를 맡기셨고
저희는 사업체의 매출과 순이익을
분석하여 양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
하셨고, 조정장에서 상대방과 1인당
100만 원으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의 나이가 많아지고
소득이 늘어나면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득이 줄어 도저히
그 양육비를 감당할 처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양육비 감액청구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높은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큰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거나
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신 분들은
미리 미리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글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집행유예 23.02.15
- 다음글재산분할, 위자료 등 승소판결 23.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