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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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누나와 어머니께서

먼저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동생이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님과 어머니는 본인이 죄인이 된

것처럼 너무나 괴로워 하시고

피해자께 사죄를 하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는데, 의뢰인은 너무나 걱정된

모습으로 "어떻게 하죠. 제가 경찰에게

협의를 부인했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

소리를 쳤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본인이 촬영한 것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자백을 해야 선처 받는다.

어차피 포렌식 하면 촬영한 사진이

나올 것이고, 길거리 CCTV 확인하면

촬영한 모습이 다 확인 될 수 있다.

계속 부인하면 형량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했고, 모두 자백

하면서 피해자께 사죄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변호인에게 합의를 시도했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재범의 뜻이 없음을

표하고,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심리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어머님과 누나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지 않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다면 더 중한

처분을 받고 성범죄 전과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건 파악과 대처를 해야

힘든 상황에서 잘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