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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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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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의 당사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사례가 소송의 당사자
지정을 잘못하여 소송의
승패가 갈린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명의만
A에게 빌려주었고, A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주체였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실질적
사업 주체 A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실질적 사업 주체가
A임을 밝혔고, 의뢰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며, 의뢰인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법리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이 사건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이 사건에서
패소한 이후 다시 실질 사업주
A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간혹 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거나 원고 자체를 잘못
지정하여 진행하다가 패소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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