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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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경기, 서울 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전세 문제로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전세 사기 유형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승소 판결을 받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신혼으로 전세금이 없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4억 원이

넘는 돈으로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어렵지만 행복하게 신혼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몇 개월 후 우연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기타 인적 사항도 전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고 

부동산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당일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새로운 소유자는

자력이 부족 했던지 부동산을 담보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이미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 되었으므로 자신은 임대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임차인이 매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여전히 임대인은

이전 소유자이고, 이전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새로운 소유자는

국세까지 미납하여 부동산에 압류가

여러 개 설정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전 소유자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동시진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전세 계약을 해지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자력이 높은 이전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