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재범 - 집행유예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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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 가장 변호하기 힘든 사건

중 하나가 성범죄 전과자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성인데,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의도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중간에 멈춰 미수에 그친

점을 변론 하였고,

저희가 의뢰인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과

정신과 병원에 방문하여 심리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저희는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 차례 사회 단체에

기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해왔다는 점, 어려운 환경에서

홀어머니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이제는 정말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누차 말씀

드렸고, 의뢰인도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