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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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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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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처음 저희 사무실에 

찾아 오셨을때,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에

대해서 부인하고 계셨습니다.


일단 저희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사건을 수임한 후 사건 기록을

열람해 보았는데,


의뢰인의 말과는 달리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불러서 사건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혐의가 명백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부인했다가는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갖고 의뢰인을 설득하기로

하고, 수 차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루만저주는 상담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의뢰인은 여러 차례

상담 끝에 결국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고, 수차례 연락 끝에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강제추행, 주거침임에 이르게 된

과정에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벌금 400만 원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피해자 탓을 하다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변호인으로서 이런 사건이 정말

힘든 사건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아보고서 의뢰인은

저에게 여러 차례 '감사하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리석게 계속 부인했을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수고는 저 한 마디로 다 날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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