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 승소판결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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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을때

너무나 화가 많이 난 상태셨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은행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인이 명의도용을

한 것이 분명해 보여 사건을 수임 받아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타인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OO은행을 상대로는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타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 설정을 했다는

입장이었고, OO은행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다면서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녹취록 및 은행의 대출 서류

등을 증거 신청하여 받아보았고,

필적 감정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OO은행 대출 담당자의 과실로

인하여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타인은 형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은행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그것을 노리는 범죄자가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고

모든 손해를 배상 받았고

변호사 비용까지 OO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