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재산분할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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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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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셨고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시어머님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강하게 원하셨는데,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이혼과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에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혼 자체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자녀들의 진술서, 본인 진술서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함을
보여주었고,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지만
혼인 관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으며, 별거 이후 사실상 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관한 특별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혼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부장적이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남편에서 벗어나 이혼하실 수 있었고,
재산분할으로 275,000,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관한 증거는
특별히 없어서 위자료는 기각되었지만
이혼을 강하게 원하시던 의뢰인께서
만족하시고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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