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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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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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땐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오셨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어울리다 일이 발생하였는데,
처음엔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수차례
받았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공범들의 자백이 있어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다시 진행하여 사건에 대한 자백을
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미 압수 된
휴대전화에서 의뢰인이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증거가
다수 발견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해보니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와
사귀는 사이였고, 수 차례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추가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 아버지께 연락을
드리고 계속해서 사죄 표시를 하였지만
피해자 아버지께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저도 피해자 아버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 되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하여 몇 개월 만에
피해자 부모님과 의뢰인 부모님이
저희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죄를
드렸고,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머니와 피해자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범행을 하나도 빼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모두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높은 합의금까지 지급하고
무릎까지 꿇으며 진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및 아버지께서 마음을
푸시고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
주셨고, 탄원서까지 직접 써주셨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푸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
매우 힘들어하셨는데,
재판부께서는 저희의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하셔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습니다.
이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변호인들이 연락을 하면서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 분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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