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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승소사례

승소사례

  • 114
    가사

    성인이 된 아이의 대학등록금 청구 성공

    오랜 기간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대학등록금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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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민사·행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채권을 양도 받았는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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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형사

    아동 성범죄 사건 불송치결정

    학생간 이루어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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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민사·행정

    작은 사건도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500만 원 소액사건을 승소하기 위해 9차례 재판을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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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
    민사·행정

    투자금 반환 청구 항소심 승소판결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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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
    민사·행정

    명도소송 승소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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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형사

    보이스피싱 혐의 - 무죄판결

    피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한 의뢰인 -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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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
    민사·행정

    보험사의 구상금청구를 기각

    보험사와 6년 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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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
    형사

    특수상해 등 고소사건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한 남편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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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
    형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아파트 주민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게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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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민사·행정

    영업양도계약 해제 사건 승소

    영업양수 받은 사람의 계약해제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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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형사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자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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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민사·행정

    손해배상 5,700만 원 승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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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민사·행정

    소액 대여금 사건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소액 대여금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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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민사·행정

    상간자 소송 위자료 4,000만 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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