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소액 대여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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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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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여금 사건입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단독, 합의부
사건과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행권고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판결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도 상대방이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증여'의 취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으며, 변호사비용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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