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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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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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택 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창문을 통해 촬영한 혐의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그 곳에서 여성을 촬영한
것이 여러차례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반적인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여
저희가 가족들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지적 능력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만 10세 정도의 지능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적극 요청하여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위의 사실들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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