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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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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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전횡을
참다 못해 의뢰인이 수 차례 인터넷에
비판적 내용의 글을 올린 사안.
입주자대표회장은 의뢰인 및 여러
주민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아파트 주민들은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규약 및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전횡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을 적극 방어하였고
의뢰인이 명예훼손적 내용, 모욕적 내용을
인터넷에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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