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보험사의 구상금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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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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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간의 소송 끝에 얻은 최종 승소판결입니다.
공제계약에 따른 승낙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는
보험자가 피공제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1심때 상대방과 법리공방 후
어렵게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대리인을 바꿔서
항소를 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의 논리가 탄탄했지만
저희가 방어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6년의 긴 재판이 끝났고,
저희가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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