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혐의 -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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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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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알바몬 사이트에 구직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남성이 알바몬을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하며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남성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의
현금전달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여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공동피고인은
같은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과
공모를 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아
검사는 대부분의 사건을 법원에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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