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 성범죄 사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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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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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성범죄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소개드릴 사건은 중학생 동기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남녀 학생은
사귀는 사이였는데, 헤어진 뒤 여학생이
남학생을 유사강간, 강체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남학생의 아버님께서 너무 놀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학생을 불러서 오랜 시간 상담을
해보니 서로 동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학생이 성적인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론을 했고
결국 남학생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학생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성범죄
전과라도 남을까 노심초사 하셨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도 미약하지만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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