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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아동 성범죄 사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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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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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성범죄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소개드릴 사건은 중학생 동기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남녀 학생은

사귀는 사이였는데, 헤어진 뒤 여학생이

남학생을 유사강간, 강체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남학생의 아버님께서 너무 놀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학생을 불러서 오랜 시간 상담을

해보니 서로 동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학생이 성적인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론을 했고


결국 남학생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학생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성범죄

전과라도 남을까 노심초사 하셨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도 미약하지만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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