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을 기각 시킨 사례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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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은 상간자 소송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였고, 특별한 감정을 주고 받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문자,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저희는 여러 사람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상대방의 남편까지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여 재판장님께서 저희쪽으로 심정을 굳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까지 제기하였고, 저희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판사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여러 증거와 여러 사람들의 진술 및 증언 등을 토대로 1심 판사의 판결이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역시 항소심 판사님 세 분도 저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원고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의 친구에게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저희 의뢰인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항소기간이라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도 있으나 결과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