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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행정 상간자 소송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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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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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상간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데도 부인하게 되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는 부정행위에

관련된 구체적 자료(대화 내용)를 

제출했고, 그 대화에는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고 함께 집에서

성행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증거를 모두

보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태도를 판시

이유에 적으면서 일반적인 위자료 액수

보다 증액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으신

분이시라면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이나 납득이 어려운 답변을

하시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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