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편취금 청구,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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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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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에도 저희 사무실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정에 따라서 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사기를 주장하면서 형사 및 민사소송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아 분석하였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공갈 및 사기 습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서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을 무혐의로 만들어야 민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 먼저 형사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오랜 상담을 하면서 사건의 주요 포인트와 증거를 모을 수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민사소송에서 청구 원인을 변경하여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사 자료를 민사 재판부에 모두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진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일관성이 없는지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소송을 계속 미루면서 판사님께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충분한 기회를 가졌음을 이유로 빠른 종결을 원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고 저희가 항소까지 맡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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