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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승소사례

승소사례

  • 81
    형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재범 벌금형

    지하철에서 여성을 재차 성추행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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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형사

    도주치상죄 무죄 판결

    도주치상(뺑소니)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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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형사

    무고죄를 저지른 상간녀를 고소하여 유죄 판결 받은 사안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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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형사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집행유예

    큰 손해를 입힌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많은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구속을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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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형사

    형사사건 불입건 결정

    폭행 사건에서 입건 전 합의를 하여 불입건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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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형사

    중학생 아이들의 특수절도 기소유예

    중학생 아이들 2명이 함께 공모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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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형사

    아동학대 혐의 선고유예

    부모가 아동 앞에서 다투는 행위도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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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형사

    사기 혐의 집행유예

    자신의 민사적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사술을 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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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형사

    부부간의 절도 및 횡령 무혐의

    친족상도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내를 고소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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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형사

    명예훼손 등 불송치결정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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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형사

    아동학대 사건 무혐의 결정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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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형사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성행위에 동의 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방법을 사용하면 성범죄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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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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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형사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죄 집행유예

    여성의 나체를 동의 없이 쵤영하여 타인에게 반포한 혐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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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형사

    대부업법위반 등 주범 집행유예

    대부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을 변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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