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00억대 도박공간개설 혐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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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소개 드릴 사건은 도박공간개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박공간 개설과 관련해서는 최근 홀덤펍이 유행처럼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상담 일정을 잡고 오셨을 때는 너무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처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님. 제가 도박공간개설에 관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경찰 전화를 계속 피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경찰 전화를 계속 피하는 경우엔 체포를 당할 수도 있고,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염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을 수임 한 이후 바로 경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보내고, 경찰에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아주시면 바로 출석하겠다. 출석요구서는 발송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막을 들으니 내용은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홀덤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사람인데, 주범으로부터 '온라인도박'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곳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이 범죄 단체는 여러 홀덤 펍을 통해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모집을 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비공개 텔레그램으로 입장시킨 후 사람들에게 해외에 있는 해외에 서버를 둔 XXX홀덤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게 하고, 도박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단체는 위 게임 어플에 수십 개의 방을 만들어 도박을 하려는 손님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키고 그 어플에 입장 시킨 후 도박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범죄단체는 게임의 승자에게 게임머니를 상금으로 지급했고, 위 지급된 게임머니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도 지급 받았습니다. 이 범죄단체가 입금 받은 도금은 무려 1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한 역할은 XXX홀덤 어플내에서 게임방 및 게임 테이블 생성, 도박하려는 사람들의 문의에 대한 게임 설명 등이었고, 주범으로부터 수 백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경찰에 출석하여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다른 공범들과 의뢰인의 수사 진척 정도가 달라서 다른 공범들은 1심 재판이 끝나고 몇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 1심 재판이 끝난 이후에 따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가 된 후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다른 공범들이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려고 진술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공범들은 '의뢰인이 온라인 도박의 기술자다', '의뢰인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 '의뢰인이 도박장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다', '기술자가 필요해서 범행 초기에 영입했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기록을 검토한 이후 재판에 참석하였는데, 재판장은 다른 공범들의 진술을 신뢰하면서 '범행 초기부터 가담해서 하위 공범자로 보기 어렵다', '매우 깊이 관여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법관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실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방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다른 공범들이 이 사건을 대비하면서 서로 말을 맞추어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부분, 다른 공범들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반해 의뢰인은 월급을 받아왔다는 점, 지분을 가진 공범들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해외 온라인 홀덤 게임 어플의 특징 등을 바탕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무사히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범죄 혐의가 있는데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 체포의 가능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은 피하지 마시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2. 이 사건처럼 여러 공범들이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 공범들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공범에 대해서 좋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정확한 반박을 하고 철저히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행위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도박장개설을 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범죄 수익은 국가에 추징이 되므로, 범죄로 인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도박 및
도박공간개설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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