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이들의 특수절도 기소유예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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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분은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훔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한 후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은 후 저희는 중학생 두 아이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 아이는 저희가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의뢰인의 자녀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사건 내막을 들여다보니 아이들의 범행 수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두 친구는 자전거를 좋아하였는데, 상가나 아파트에 좋은 자전거가 보여 훔치기로 마음 먹고 얼굴을 가리려 마스크까지 착용한 후 자전거 자물쇠를 톱을 이용하여 자른 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 아이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복된 아이들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아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직접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사죄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더 연락을 드리고 마음을 풀어드린 후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분과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 부모님을 모두 저희 사무실로 모이게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주말에 시간을 내서 직접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셨고, 아이들로부터 직접 사죄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기소유예를 받았고, 전과나 가정법원의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빠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들에게 범죄 전력이 남게 되는 매우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