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무죄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9-06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수사기관이 수사의 방향을 잘못 정하여 무고한 사람을 사기죄로 기소한 사례.의뢰인은 마음다해를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글아동학대 무죄 판결 21.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