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큰 빚을 남기고 아이들을 버린 채 집을 나간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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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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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유독 마음이 가고 생각나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이유는 승소해서도 아니고, 의뢰인이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 인플루언서여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의뢰인분이 대하는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거 사건을 들여다 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분이 계셔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내가 10년 전에 여기 저기 대출을 받아 수 억의 빚을 지더니 감당이 안되니까 집을 나갔습니다. 그 동안 저 혼자 남자아이 2명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이혼만 하고 싶은데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았더니 말소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혼인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 몰래 제1금융, 제2금융 가리지 않고 빚을 내서 돈을 쓰고 다녔고, 의뢰인은 아내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빚이 수 억이 되고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자 초등학생이던 아들 두 명을 집에 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가출신고, 실종신고 해가면서 아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지만 아내는 끝내 집에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채권자와 추심업체 사람들은 의뢰인이 직장에 가고 아이들만 있는 집에 계속 찾아왔고, 어린 아이들은 그 사람들이 무서워 인기척이 안들리도록 집안에 숨어서 숨도 쉬지 않고 있었고, 아빠인 의뢰인이 집에 들어오면 "휴~ 살았다. 아빠 무서워"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고생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침에 밥을 차리고 등교 준비를 시키고 직장을 갔다가 곧장 퇴근하여 아이들 식사와 생활을 챙기는 것을 10년이 넘도록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당시부터 10년 넘게 쓰시던 가계부를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안에는 식료품, 아이들에게 나가는 비용, 콩나물 구매한 내역까지 정말 빼곡히 적혀있어 10년이 넘도록 알뜰히 살아오셨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간 이후 단 한번도 아이들조차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 이혼만 할 것이 아니라 위자료, 과거양육비도 청구하자고 설득하였고, 상대방의 재산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더 검토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할 주소를 찾아야 했는데, 초본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상대방 친정 주소를 알아내어 그쪽으로 송달시키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데, 오히려 의뢰인을 너무 심하게 비난하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볼 계획도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분에서 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희는 당시 집에 찾아온 채권자들이 남긴 흔적, 추심업체가 보내온 내용증명, 빚 독촉 최고서, 상대방의 금융자료, 의뢰인이 혼자 살면서 쓴 가계부, 문자 메시지, 아이들이 성장해온 과정이 담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께서는 '빚을 남기고 10년 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자식들과 원고를 유기한 아내의 책임이 상당하다. 원고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면서 겪었을 심리적 고통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시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양육비는 3,0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빚을 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어 그 부분이 참작되어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저희가 재산분할도 청구하였는데, 아내가 빚만 남은 상황이라 재산분할은 50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의뢰인께서는 "이혼만 바랐는데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법원에서 제가 받은 고통을 헤아려주셔서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두 아들도 너무나 건강하게 잘 키우셨고 직업도 안정되셔서 소득도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앞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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